산림청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세이프타임즈 = 김미영 기자) 산림청이 실시하고 있는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에 고액자산가가 5년간 2580명이나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국민의힘 홍문표의원(충남예산홍성)이 산림청이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재정지원일자리 고액자산가 채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에 고액자산가가 2580명이 참여해 140억원의 예산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산불 예방진화, 산사태 현장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 현장 중심의 일자리 사업으로 자산이 3억 미만인 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 취업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지난 9월까지 2580명의 고액자산가가 사업에 참여, 140억원의 예산을 지급받아 취약계층이 아닌 고액자산가들의 돈벌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산림청은 취약계층일자리 사업을 위해 최근 5년간 4차례 추경예산을 편성받아 2017년 185억원, 2019년 159억원, 2020년 78억원, 2021년 33억원 등 455억원의 추경예산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투입했다.
홍문표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라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고액자산가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일자리사업의 혜택이 취약계층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고액자산가는 올해부터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초과자'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의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정부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예산감액' 등급을 받아 1만110명에서 내년에는 9604명으로 모집인원이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임금단가가 상향 조정돼 사업예산이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산림청은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