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사감위 제재권한 강화해야"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문체위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다. ⓒ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문체위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다. ⓒ 의원실

(세이프타임즈 = 김창영 기자) 내국인 카지노 매출이 외국인 카지노 매출보다 무려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감위가 매출총량제 위반시 제재를 강화로 사행산업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마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7일 강원랜드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까지의 강원랜드의 매출이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운영하는 외국인 카지노 3개 업장의 총매출보다 8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외국인 대상 카지노로 내국인 출입이 금지된다.

최근 5년간 매출액을 보면 2016년 강원랜드가 1조6277억원을 기록, 그랜드코리아레저 5408억원보다 3배 가량 높았다. 지난 8월까지는 강원랜드가 그랜드코리아레저의 매출보다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이 급감, 그랜드코리아레저의 매출액이 2016년에 비해 10배 가까이 감소한 결과로 풀이된다.

강원랜드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매출액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보다 3분의 1 가량 줄어 4436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8월 기준 매출액은 4574억원으로 이미 전년도 매출액을 넘어선 상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2009년부터 매출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강원랜드는 2012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매출총량제를 위반해 왔다. 

특히 2013~2017년 5534억원의 매출 총량을 위반했지만 매출 총량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중독예방치유부담금 32억원을 감면받지 못한 것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2016~2020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카지노매출 현황. ⓒ 정청래 의원실
▲ 2016~2020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카지노매출 현황. ⓒ 정청래 의원실

강원랜드는 표면적으로 "영업시간을 줄이고, 카지노 테이블을 줄이는 등의 개선책을 시행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영업장은 테이블에 앉지 못한 사람들이 뒷돈 게임을 즐기는 등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사행게임은 지속되고 있다.

강원랜드 개장 이후 20여년 동안 카지노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15년에는 1년간 강원랜드를 수십 차례 드나들며 재산을 탕진한 40대 가장이 정선의 한 모텔에서 숨진채로 발견됐다.

2017년에도 강원랜드 카지노 호텔에서 도박과 주식으로 재산을 탕진한 40대가 카지노 화장실에서 숨졌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정선군 자살자는 인구 10만명당 39명으로 전국 평균인 26.9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의원은 "카지노의 사회적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내국인 카지노 영업장인 강원랜드의 입장료를 인상, 국민들의 카지노 접근성에 대한 허들을 높여야 한다"며 "싱가폴은 내국인 카지노 입장료가 150달러(13만6420원), 일본은 6000엔(6만3990원)인 것에 비해 강원랜드 입장료 9000원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2016년 이후 가격 인상도 이뤄지고 있지 않아 매년 이뤄지고 있는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매출총량제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매출총량제 위반 때 시정명령,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과징금, 과태료 등에 대한 권고 권한을 강화하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한 해당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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