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방지책 조속히 마련해야
(세이프타임즈 = 김창영 기자) 중고차를 불법으로 매매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평택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78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50건 △2017년 273건 △2018년 339건 △2019년 276건으로 잠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20년 551건으로 급증했다.
적발되지 않은 불법매매까지 고려하면 중고차 시장에서 이뤄지는 불법매매 규모는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지역이 지난 5년간 365건으로(20.4%) 가장 많았다. 서울과 인천이 각각 246건(13.7%), 대구 235건(13.1%), 광주 218건(12.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산(10.5%)은 지난 2년 사이 21건에서 137건으로 116건이 증가했다.
불법매매 유형은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946건(52.8%)을 차지했다. 이어서 이전등록 위반(22.1%), 거짓광고 등 금지행위(12.9%) 순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의원은 "매매용 차량 거짓 광고에 대한 관리와 성능·상태점검 관련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등 관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광고 관련 규제강화 및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