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최우선" 외치던 주요 공기업 실제는 안전등급 '꼴찌'
"안전 최우선" 외치던 주요 공기업 실제는 안전등급 '꼴찌'
  • 김소연·이찬우 기자
  • 승인 2021.08.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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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미흡 16곳, 매우 미흡 2곳 평가 발표
중부발전·석탄공사·해양환경공단 안전실태 의문
내년부터 경영평가 반영 … 기관별 개선권고 통보
▲ 안전 관련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해양환경공단이 기획재정부 안전관리등급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안전 관련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해양환경공단이 기획재정부 안전관리등급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세이프타임즈 = 이찬우 기자)  '안전이 경영의 최우선이다' 

하지만 안전과 밀접한 공기업들은 정작 정부의 안전관리 등급 평가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특히 많은 공기업들이 '안전상'을 받거나 '안전인증'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린 것과 대조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다. '눈감고 아웅식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안전에 민감한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3곳이 사실상 꼴찌에 해당하는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98개 공공기관의 안전역량·수준·성과 등을 심사해 부여한 '안전관리등급'을 26일 사상 처음으로 발표했다.

평가는 현장 안전수준만 따져 진행하던 과거와 달리 안전경영체계 구축·현장별 안전활동이행·산재사고 감소율 등을 종합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이기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기재부는 98개 기관을 안전관리능력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주의·미흡 △매우미흡 등 5등급으로 구분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한국중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18개 기관은 '미흡·매우미흡'의 성적표를 받았다. 평소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고 대재적인 홍보를 해 온 공기업이 문제인 것이다.

미흡 등급은 안전담당자의 낮은 안전의식, 부진한 구성원 참여, 작업현장의 안전활동 등 총체적인 '안전부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안전관리등급 4등급 기관으 주요 심사결과. ⓒ 기획재정부 자료
▲ 안전관리등급 4등급 기관 주요 심사결과. ⓒ 기획재정부 자료

한국중부발전은 안전규정에 부합한 조직구성, 전략 수립과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등을 누락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시공사·하청업체를 포함한 안전관리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환경공단은 안전통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준정부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는 최저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15개 기관은 주의(4-1) 등급을 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7개 기관은 3등급, 한국석유공사 등 8개 기관은 2등급을 받았다.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해부터 등급 심사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공공발주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심사를 받은 공공기관은 '개선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하고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들 기업은 외부 전문기관 안전컨설팅을 받고 경영진과 안전관리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발주 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산재율이 높거나 안전능력이 낮은 업체는 입찰제한을 강화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정부는 공공기관내 안전 관련 전문인력의 인사상 우대조치 등 '안전경영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안전관련 한 대학교수는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에너지 공기업들이 안전관련 상과 각종 안전인증을 받고도 정작 안전등급은 꼴찌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 기획재정부 98개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결과

◇2등급(양호)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8개)

◇3등급(보통)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에스알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조폐공사 ▲한국KDN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광주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세계김치연구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안전성평가연구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57개)

◇4-1등급(주의)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15개)

◇4-2등급(미흡) ▲한국중부발전 ▲한국석탄공사 ▲해양환경공단 ▲국가철도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자원공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코레일유통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어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6개)

◇5등급(매우미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기술교육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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