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산업발전 위원회 회의 주재
(세이프타임즈 = 김미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박영범 차관이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경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최희종 낙농진흥회장,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 윤성식 연세대 교수,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창범 한국유가공협회장 등 1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박영범 차관은 "그동안 낙농은 타 산업 대비 안정적인 산업으로 인식돼 왔지만 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하고 있다"며 "낙농이 변화없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날 것인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낙농진흥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논의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제도개선 논의와 이에 맞춘 중장기 산업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낙농산업 현황을 설명하면서 "지난 20년간 낙농가수와 사육두수는 감소한 반면, 원유가격인상과 젖소의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음용유 과잉 상황에서도 농가의 소득은 증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산 원유의 경쟁력은 점차 하락했는데, 이는 국내 원유가격의 인상 폭이 72.2%로, 일본(33.8%), 유럽 (19.6%), 미국 (11.8%) 등 주요국에 비해 높았던 점이 주된 원인"이라며 "이로 인해 같은 기간 유제품 소비가 46.7% 증가하면서 수입량이 272.7% 증가했으나, 국내 원유 생산은 오히려 10.7% 감소해 자급률이 29.2%p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러한 진행 상황을 볼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범수 국장은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은 낙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되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가격결정과 거래체계를 도입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생산구조로 전환하는 동시에 낙농가 생산비 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R&D를 확대하고 정부재정 지원 등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희종 낙농진흥회장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개선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현합 회장은 "한국의 소비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우유를 먹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기초식품인 우유의 가격을 개선할 것인지 고민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범 한국유가공협회장은 "이제는 정부가 결론을 내릴 시점"이라며 "비대칭적 제도로 인해 대부분 유업체의 영업이익이 적자 상태로 우유를 팔아도 수익이 나지 않아 투자가 불가능하다. 왜 유업체가 팔리지도 않는 원유를 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승언 남양유업 상무는 "원가 경쟁력이 낮아, 소비자에게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며 "정부에서 경쟁력 있는 우유가격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연구용역과 실무 추진단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진전사항을 정리해, 제2차 낙농산업 발전 위윈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