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방의학회·역학회 공동 대책위 구성
지속가능 K방역 2.0 준비 시급 '긴급성명'
행정규제중심에서 시민참여로 전환 시급

▲ 홍윤철 서울대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
▲ 홍윤철 서울대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

(세이프타임즈 = 이민우 전문위원·이학박사) 방역 전문학회인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가 코로나19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대를 오르내리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공대위에 따르면 긴급토론회와 내부 숙의를 거친 끝에 '지속가능한 K방역2.0을 준비하자'는 내용의 긴급제안을 표했다. 전문가 토론회와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조율을 거쳐 정부와 시민사회에 대한 정책제안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대위 성명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다는 것이 객관적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다"며 "사회적 형평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현재의 K방역 시스템 역시 코로나 장기화와 대규모화 등에 따른 인력과 자원의 확충없이 보건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결과 붕괴 직전의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방역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대위는 "방역인력과 자원을 시급히 확충, K방역의 기본 원칙이었던 접촉자 추적과 관리 역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역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단체들은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달 2일 전면 파업 예고한 상태다.

공대위는 "K방역이 지속가능하려면 행정 규제 중심의 방역에서 시민 참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자발적 시민참여가 가능한 플랫폼 개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은 "20개월 동안 코로나와 싸워오면서 시민, 방역요원, 의료진이 모두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인 홍 원장은 휴먼시스템의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다.

홍 원장은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우리 사회와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끝에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신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사회도 고통분담과 연대·협력의 정신으로 방역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큰 사회적 합의와 결단이 꼭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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