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서기 칼럼] '디지털부' 신설 시급하다
[은서기 칼럼] '디지털부' 신설 시급하다
  • 은서기 논설위원·경영학박사
  • 승인 2021.08.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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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서기 논설위원·경영학박사 ⓒ 세이프타임즈
▲ 은서기 논설위원·경영학박사 ⓒ 세이프타임즈

프랑스는 2년 전에 신임 '디지털부' 장관에 한국계 세드리크 오(대통령실 경제보좌관)를 임명했다. 또한 독일은 3년 전에 신설 '디지털부' 장관에 인스타그램 팔로워 6만여 명을 가진 30대 여성 도로토 베어(39)를 임명했다. 그녀는 빌트와 인터뷰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읽고 쓰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배워야 한다"고 디지털 마인드를 강조했다.

세상은 급속하게 디지털화돼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기존 일자리를 없애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기업들 또한 생존을 위해 기존 비즈니스를 없애고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비즈니스로 전환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로 성큼성큼 세상이 바뀌고 있다.

정부도 IT 강국으로서 전자정부를 구축한 경험을 기반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로 대전환할 예정이다.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그러면 디지털 정부란 무엇인가. 행정안전부는"전자정부가 인프라 구축 등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디지털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지향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서 한층 더 깊고 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라고 밝히고 있다.

디지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차세대 지능형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우후죽순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부처별 데이터 통합에 대한 아키텍처가 없다. 디지털 정부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진두지휘할 국가 CDO(Chief Digital Officer)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통합된 국가 차원의 디지털 아키텍처도 없다. 각 부처 및 공공기관별 시스템도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사용하는 국민은 전자정부의 산물처럼 이 기관 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찾아다녀야 할 판이다. 디지털 정부의 방향과 전략도 모호하다. 디지털 정부는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또 하나 디지털 정부는 공무원 인력구조의 개편을 수반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단순·반복적인 업무 대부분은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된다. 전국에 널려있는 공공기관도 디지털 정부가 들어서면 상당 부분 필요 없게 된다. 디지털 정부의 추진으로 새롭게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측과 남는 공공기관의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대책도 안 보인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걸 맞는 디지털 정책개발과 디지털 인력 양성에 대한 그림도 없다.

각 부처에서 디지털 신분증, 디지털 증명서, 디지털 지갑, 디지털 고지서 등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디지털 시대에 대응할 전담부로 '디지털부'의 신설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낼 부로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서 국가 디지털 정책을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부의 임무는 우선 각 부처 및 기관에 흩어져있는 디지털 기획 및 전산직 공무원을 한 조직으로 통합해야 한다. 현재는 그들이 각 기관에 흩어져 있어 역량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서비스 보다는 자기 부처를 대변하는 섬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는 임무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디지털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디지털 전문가를 양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사회에 대비한 디지털 정책을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디지털 정책업무를 디지털부로 통합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는 디지털 산업과 전통산업 간 갈등 해결을 위해 미래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일이다. 새로운 디지털 산업이 출연했을 때, 전통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외 계층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들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보호와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반대로 디지털 기술을 들고 나온 혁신기업이, 기존 전통산업 내 강자들의 반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된다. 전통산업 종사자들의 반발로 혁신기업이 자리를 잡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디지털부가 국익 차원에서 중재 및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UN은 "국가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며, 지능정보기술간 융합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되 기술과 사회간 공진화 관점에서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호 협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디지털 정부"라고 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 폴란드, 대만,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부를 신설해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를 선도하려 하고 있다. 우리도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고,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 먹거리인 디지털 정책을 총괄할 디지털부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

■ 은서기 논설위원·디지털평론가·경영학박사 △저서 <이제 개인의 시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언어품격> <삼성 은부장의 프레젠테이션> <1등 프레젠테이션 비법>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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