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BMW 등 11곳 공개

▲ 제작·수입사별 과징금 부과. ⓒ 국토교통부
▲ 제작·수입사별 과징금 부과. ⓒ 국토교통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62억원을 부과됐다.

해당업체는 혼다코리아, BMW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 등 11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시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19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혼다코리아에는 27억5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혼다의 2018∼2020년식 오디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는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았다. 2019∼2020년식 오디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는 차량 후진 때 2초 이내에 후방카메라 영상이 뜨지 않는 사례가 있어 리콜됐다. 모두 안전기준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2019∼2020년식 오디세이 1753대는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7억5800만원이 부과됐다.

BMW코리아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의 등화 설치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또 i8 로드스터 33대의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5300만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의 원동기 출력제원과 R1200GS 이륜 차종 479대의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다른 점을 두고는 각각 과징금 1400만원, 1000만원이 매겨졌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은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만7287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8억7900원을 물게 됐다.

한불모터스는 푸조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의 차실 내장재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과징금 7억7100만원이 부과됐다.

푸조 e-208 일렉트릭 10대에는 센터 콘솔 잠금장치가 없어 과징금 192만원이 부과됐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짚그랜드체로키 1070대의 후방카메라 문제로 과징금 2억9700만원을 물게 됐다. 해당 차종은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됐다.

300C 1170대의 경우 후부 반사기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 7200만원이 부과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4 40 TFSI 프리미엄 등 8개 차종 546대는 좌석 안전띠 경고음이 안전띠 해제 시 한 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돼 리콜됐다. 과징금 1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6대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10분) 내에 점등되지 않아 과징금 6700만원, 63만원이 각각 매겨졌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6500만원을 물게 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아 과징금 185만원이 부과됐다.

현대차의 쏠라티(EU) 화물 밴 22대는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시속 110㎞로,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시속 9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과징금 115만원을 내야 한다.

아이씨피의 경우 인정 18㎥ 덤프트레일러 8대의 적재함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36만원이 부과됐다. 과징금 규모는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고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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