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재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방안은 건설현장 뇌물 의혹, 자재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외부 이해관계자 개입 등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은 △시공사 입찰시 주요 자재업체 선정 의무화 △건설공사 승인자재를 신고자재로 전환 △마감자재 품평회 투명성 강화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앞으로는 건설공사 입찰 시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26종에 대해 입찰 업체가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선정업체 사용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입찰 때 제출한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상 명기돼 있는 자재 생산업체의 자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고의로 미 준수할 경우 품질 미흡통지서 발급 등 불이익이 부여된다.

부도, 파산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생산·납품이 불가능하면 사유 발생 즉시 자재 생산업체 변경이 가능하다. 적용범위는 LH에서 진행하는 모든 주택건설공사이다.

LH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찰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해당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반영·안내해 개정된 내용이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LH는 주요 자재 선정 과정에서 공사 담당자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승인자재를 줄이는 대신 시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신고자재의 비율을 기존 67%에서 94%로 대폭 확대했다.

기존 승인자재 중 타일, 도배지 등 내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자재는 신고자재로 전환했다. 마지막으로 주택 분양공고문 등에 포함되는 마감자재 결정을 위해 진행하는 마감자재 품평회에 LH 공사 담당자 참여를 배제한다.

앞으로 품평회 위원은 담당 공사 담당자를 제외한 주택사업 관련 부서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포함해 20인 내외로 구성된다.

LH는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즉시 시행해 자재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패 취약 구조와 문제점을 발견하면 제도개선 해 나갈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재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부조리를 추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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