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업종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시설물유지관리업(시설물업)을 애초 계획대로 폐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시설물업 폐지 시점을 2029년 말까지 유예하고, 추가 논의를 하라는 방침을 의결한 데 따른 입장이다.

협회는 "앞으로 확대되는 유지·보수시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설물업의 전문건설업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2018년부터 건설사업 업역·업종 개편 작업을 벌였다. 40년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칸막이 규제로 상호 시장 진출이 가로막히는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한다는 취지에서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 29종 중 28종을 14종으로 통합하는 '대업종화'를 한 뒤 전문·종합건설이 자유롭게 상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건설업 중 시설물업은 유일하게 대업종화되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이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존 업체는 2023년 말까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도록 했다.

그러나 권익위의 결정으로 이런 애초 계획에 제동이 걸리면서 건설업종 개편 방안의 틀이 흔들릴 수도 있게 됐다.

협회 관계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초 논의 방안대로 전문건설업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종합건설업 전환을 통해 전문건설시장에 편법으로 진출할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정책은 그 효과가 미미해진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정부와 건설업계가 어렵게 추진해온 건설산업 혁신 대책에 커다란 차질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시설물업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애초 논의 방안대로 전문건설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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