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고 주요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등 체질 개선에 나선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에 넘겨진다.

하지만 지주회사 전환 등이 점쳐졌던 LH 조직 개편안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함에 따라 결정이 유보돼 김빠진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 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LH 혁신방안을 모색해 왔다.

혁신방안은 △ 비대해진 LH 조직의 기능과 인력 슬림화 △ 투기 재발을 막는 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 전관예우나 갑질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한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정보관리 수준을 높인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넘긴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관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1차 기능 조정으로 1000여명 줄어든 LH 인력은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다시 한번 1000명 이상 감축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1만명 수준인 LH 인력이 20% 이상 감축된다.

정부는 LH 경영관리 혁신에도 나선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작년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중삼중의 내부 통제장치를 구축한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대폭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제외하기로 했다.

상시 감찰활동을 벌여 중대 갑질행위는 수사를 의뢰하며 현장감독관의 권한을 축소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는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 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할 예정이다.

LH 직원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모든 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는 직원은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한편 이날 LH 조직 개편안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토안은 △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 △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2안 △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이다.

당초 정부는 지주회사안인 3안을 제시했으나 여론에 따라 LH의 해체에 가까운 쇄신안을 공언해온 여당이 더욱 명확하게 회사가 분리돼야 한다며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로선 지주회사안을 통해 주거복지와 토지·주택을 연결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

현재 정부의 공공임대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 사업은 주로 LH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고 이 막대한 비용을 LH가 토지·주택 사업을 통해 충당하는 '교차보전'이 적잖기 때문이다.

노형욱 장관은 "LH 조직에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 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LH 혁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규 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해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할 예정이다.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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