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쿠팡, 아이템위너 판매·소비자 기만"
시민단체 "쿠팡, 아이템위너 판매·소비자 기만"
  • 김창영 기자
  • 승인 2021.05.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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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아닌 판매자간 출혈경쟁 초래
악성판매자 놀이터 변질 쿠팡 수수방관
▲ 참여연대가 26일 국회에서 구팡 아이템 위너와 관련된 좌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 참여연대 유튜브
▲ 참여연대가 26일 국회에서 구팡 아이템 위너와 관련된 좌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 참여연대 유튜브

쿠팡의 '아이템위너'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속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쿠팡 아이템위너 좌담회는 이같은 피해사례 증언이 쏟아졌다.

아이템위너는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판매자로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시키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기존 판매자가 홍보와 판매 등으로 쌓아온 상세페이지나 상품평·질의 등을 빼앗기 위해 아이템위너의 허점을 노리는 판매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쿠팡을 통해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A씨는 "아이템위너는 타 판매자로 하여금 최저가 경쟁을 통해 악의적으로 빼앗기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내가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하는 등 노력으로 일궈낸 상품평·질의응답 등을 모두 가져다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 판매자와 지속적으로 최저가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다"며 "쿠팡은 타 판매자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방치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에서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B씨도 "직접 생산하는 고유의 상품명임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매칭하는 판매자가 존재한다"며 "가격 경쟁을 위해 낮은 품질을 속여 판매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상품 설명과 다른 낮은 품질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가 26일 국회에서 구팡 아이템 위너와 관련된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연대 유튜브
▲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가 26일 국회에서 구팡 아이템 위너와 관련된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연대 유튜브

판매자는 물론 소비자 피해사례도 나왔다.

C씨는 쿠팡으로 해외배송 블루투스 이어폰을 주문했다. 제품명을 입력했을 때 상단에 맨 처음 나온데다 쿠팡에 입점해있고 긍정적인 내용의 사용 후기가 많아 신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송된 상품은 C씨가 주문한 것보다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는 하위 버전이었다고 주장했다.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아이템위너 제도가 판매자들을 최저가 출혈경쟁으로 내몰고 그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취지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아이템위너는 최저가 상품 판매자를 아이템위너로 선정하고 독점적 판매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언뜻 보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사실 판매자 간 피말리는 가격 경쟁을 부추기고, 상품의 질은 하락해 결국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더욱 성장할 전망이지만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아직 미비한 상태"라며 "입점 업체의 단체구성권과 플랫폼 업체의 협의를 강화하는 내용 등에 중점을 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입법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좌담회는 국회 산자위 이동주 의원, 정무위 배진교·이정문 의원을 비롯해 한국YMCA전국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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