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힘 김상훈 의원
▲ 국민의 힘 김상훈 의원

지난해 서울 주택분 재산세 분납 신청이 1478건으로 전년 대비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가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0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에 따르면 2016년 37건에 불과했던 분납신청은 지난해 147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분납신청 금액도 2016년 4억700만원, 2017년 6300만원, 2018년 9300만원, 2019년 8800만원으로 점증했지만 지난해 19억원으로 22배의 상승률을 보였다.

분납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용산구로 2019년에는 5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702건에 이르렀다. 이어서 강남구가 315건, 서초구가 159건으로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이 뒤를 이었다.

성북구와 성동구 등 강북권도 분납신청이 크게 늘었고 강서구도 2019년 156건의 분납신청이 접수됐다.

분납신청의 폭증은 서울의 집값상승과 이에 따른 공시가 급등으로 재산세를 나눠서 내야할 만큼 부담을 느낀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재산세 상한제도로 세금 상승폭을 억제해도 해마다 오르는 집값이 매년 재산세에 반영돼 결국 '세금 할부'를 선택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재산세 분납 신청 기준을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변경한 것 또한 원인이다.

김상훈 의원은 "1년만에 재산세를 나눠 내야겠다는 사람이 6배 늘어났다는 것은 정상적인 세정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책임은 온 국민이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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