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플랫폼 기반 배달노동자 교통사고 산재가 1년새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1년 산재 신청 건수는 1000건을 넘는데 재해조사 의견서가 작성되는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김주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한 퀵서비스 기사(플랫폼 기반 배달노동자) 산재 신청은 1047건, 승인 건수는 917건이다.

2019년 신청 570건, 승인 512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산재로 사망한 배달노동자는 지난해 11명으로 2019년 6명에 비해 늘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음식점 고용 배달노동자 교통사고와 관련해 재해조사를 진행한 사안은 2건이다. 2020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교통사고 재해조사는 전체 기간을 통틀어 단 1건도 이뤄진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조사의견서는 노동자의 업무구조와 환경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산재 예방과 대처의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다. 배달노동자 교통사고의 경우 이러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더욱 사각지대에 처해있다.

김주영 의원은 "산재 통계의 급증 추세를 보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산재 건수도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배달노동자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업무 중 일어난 산재 사고이기에 사건 전후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재해조사 의견서 작성 등 기초적인 제도부터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