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기후변화 '방점' … 재난안전예산 20조원 사전협의 착수
코로나·기후변화 '방점' … 재난안전예산 20조원 사전협의 착수
  • 민경환 기자
  • 승인 2021.04.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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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로 인한 대표적인 자연재해 중의 하나인 홍수. ⓒ 세이프타임즈 DB
▲ 기후변화로 인한 대표적인 자연재해 중의 하나인 홍수. ⓒ 세이프타임즈 DB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예산 사전협의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재난안전사업예산 사전협의는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재난안전 사업 472개 가운데 연구개발(R&D)사업을 제외한 401개를 대상으로 투자방향과 우선순위 의견 등을 검토해 우선순위 등급을 확정하는 절차다.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 재난안전 사업의 규모는 20조6000억원, 연구개발비를 제외하면 19조9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3월 수립한 2022년도 재난안전예산 7대 중점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피해 수준과 사업 기대효과 40점, 성과 우수성·예산집행률 등 사업실적 30점, 각 부처와 범정부 투자여건 30점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협의 대상 사업 가운데 40%는 투자를 확대하고 50%는 유지, 10%는 투자를 축소하게 된다. 이렇게 마련된 사전협의안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사전검토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로 통보돼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된다.

내년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 방향은 △신종 감염병 방역과 확산 차단 △기후변화 선제적 대처 △교통사고·산재·자살 중점 감축 △기반시설 안전도와 회복력 확보 △국민생활 안전환경 조성 △포용적 안전관리 확대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신종 감염병·기후변화 재난 등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안전 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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