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망 인구보다 출생 인구가 적어 인구가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면서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해 대응에 나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 간 이동 제한 탓에 중소제조업·농축어업 등의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키로 했다.

이들의 취업 기간을 연장하고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에 대한 한시적 계절 근로를 허용한다.

라오스, 캄보디아 등 방역상황이 좋은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학생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을 늘리고, 연간 1000명 수준인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2025년까지 두 배로 늘릴 방침이다.

외국인이 비자를 얻을 때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연구·개발 인재와 신산업 종사자에 대한 비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산업 분야 우수 인력의 국내 정착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66%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장기체류 비자를 도입한다.

또 국내에 입국할 외국인의 여행 정보를 수집하거나 입국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전자여행허가제도를 도입한다.

전자여행허가제도는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 정보를 입력해 해당 국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1년 외국인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국 인적자원 유입과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