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장관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장관실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장애인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의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

정부는 제1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인다. 현재 3.4%인 의무고용률을 다음해 3.6%로 높이고 2024년에는 3.8%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한 공공기관은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50인 이상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규모와 상관없이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7급과 9급 공개 채용에서 장애인 구분 모집 비율을 법정 의무 고용률보다 높게 설정하고 군무원은 중증 장애인 별도 채용 등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올해 2만5000여개에서 다음해 2만75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교직 과정의 장애인 초과 선발을 허용하는 등 교원도 늘리기로 했다. 임용 시험에서도 장애인 구분 모집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기업이 장애인을 신규 채용할 때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촉진한다.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정부로부터 편의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받는 표준 사업장도 늘릴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간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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