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투기의혹 관계장관회의 주재
투기의심자 농지, 수사결과 따라 강제처분

▲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외 토지 취득이 금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전면적인 LH 혁신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직원의 토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로 투기를 예방·관리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임직원의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투기 적발 시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으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유출 시 엄정한 인사 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가 발생하면 관련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한 법적 제재를 취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LH·국토교통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에서 적발된 투기 의심자 20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정 총리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 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으로,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라며 "부동산 범죄, 서민금융 범죄 등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생활 적폐를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일부 LH 직원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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