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버전 영상] 시장 속였던 SH공사, 왜 분양원가 근거 감췄나 ?
[풀버전 영상] 시장 속였던 SH공사, 왜 분양원가 근거 감췄나 ?
  • 김창영 기자
  • 승인 2021.03.04 20:38
  • 댓글 2
  • +더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실련·하태경의원 '자료 은폐의혹'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자료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분실했다던 마곡지구 분양원가 자료가 지난달 국회 의원실에 제출됐다"며 "원가 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고 거짓 진술로 재판부와 시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해 12월 22일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를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서증을 제출했다.

그러나 두 달도 안된 지난달 15일 SH공사 측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마곡지구 15단지 설계내역서를 포함한 원가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2019년 4월 SH공사는 마곡·내곡지구 등에 대한 설계내역서와 하도급내역서 등 세부 자료에 대한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고 비공개 처분했다.

경실련은 같은 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경실련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해 4월 일부 자료를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다만 마곡 15단지 설계내역 등에 대해선 자료가 없다는 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실련은 "세부 자료는 법률에 근거해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SH공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항소했다.

공사 측도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일부 공개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져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경실련은 "허위 문서를 제출하고 서울시민을 속인 SH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SH공사에 대한 근본적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실련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실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박원순 시장 시기 서울시가 마곡 15단지의 원가를 숨겨온 이유는 바가지 분양 수익을 숨기기 위해서다. (오 전 시장 때와 비교해) 물가인상분 이상으로 건축비가 오른 것이 수상하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기 발산 4단지 분양가는 평당 598만원인 반면, 박원순 시장 재임기 마곡 15단지 건축비는 평당 1218만원이다.

이어 하 의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SH 사장이었던 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언급하며 "변 장관이 부동산 적폐의 원인이다. 이런 사람을 국토부 장관을 시킨 것은 비리를 은폐하려 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지난해 2월 박원순 시장을 만났는데 분양원가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2014년 변창흠 SH공사 사장 때부터 현재까지 SH가 분양한 아파트가 1만2000 가구인데, 가구당 2억씩 2조5000억원 정도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SH공사는 반박 자료를 통해 "1심 재판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해당 자료가 각 사업부서 별로 산재해 있어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절대 고의로 문서를 미제출한 것이 아니며 2심에 관련 자료를 찾아 제출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이 종결되면 그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진행 중인 소송에 있어 소송 당사자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 세이프타임즈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선욱 2021-03-05 08:28:36
LH에 이어 SH공사 모두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밑 낯을 밝혀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서 해당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기를 바랍니다.
세이프타임즈의 빛나는 역할에 찬사를 보내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비타민 역할을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파이팅!

Ksy1146 2021-03-05 06:08:02
SH공사 음융하구나 원가 속여서 분양가 올리려는 술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