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음주운전 방지 '사전예방시스템' 국민 의견 묻는다
권익위, 음주운전 방지 '사전예방시스템' 국민 의견 묻는다
  • 신승민 기자
  • 승인 2021.02.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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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사전예방시스템 설치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다. ⓒ 권익위 홈페이지 캡처
▲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사전예방시스템 설치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다. ⓒ 권익위 홈페이지 캡처

음주운전으로 국민 피해가 계속돼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등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사전 예방시스템 도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의견을 듣는다고 25일 밝혔다.

음주운전은 일반운전에 비해 사고유발 가능성이 11배 이상 높고 치사율도 18% 높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단속기준이 강화됐지만 재범률이 높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국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사고에 따른 위자료,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이 3000억원에 달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면허정지와 취소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차랑시도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안 △전문 치료기관 맞춤형 음주치료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음주운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발과 처벌 위주의 사후통제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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