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사립대병원 부담비 국립보다 2.5배 높다"
경실련 "사립대병원 부담비 국립보다 2.5배 높다"
  • 신승민 기자
  • 승인 2021.02.2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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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병원의 평균 건강보험보장률이 국립대학병원보다 14.4% 높게 나타났다. ⓒ 경실련 자료
▲ 사립대학병원의 평균 건강보험보장률이 국립대학병원보다 14.4% 높게 나타났다. ⓒ 경실련 자료

코로나19를 겪으며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드러났다. 지역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공공병상과 인력부족으로 대기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송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경실련은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립·사립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건강보험보장률은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중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다.

이번 조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의료수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지급액 자료를 활용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74개의 대학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은 평균 64.7%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55.7%, 상위 병원은 70.1%로 약 14.4% 차이가 났다. 하위 10개 병원은 모두 사립, 상위는 국립 병원이 8곳으로 더 많았다.

보장률이 가장 낮은 차의과대학교강남차병원(47.5%)은 환자가 절반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장률이 가장 높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79.2%)에 비해 환자 부담이 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보장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 사립대병원이 교육과 의료라는 공익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정부의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립의대와 병원이 없는 전남, 경북, 울산시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공공의료 역할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5%에 불과한 공공병원 확충에 보건의료정책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권역별 공공 의대와 부속병원 신증설을 통한 인력 확충 등을 제안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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