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수익률보다 10~30% 포인트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에 대한 이같이 보완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 조합은 우선공급을 약정하는 계약에 앞서 희망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선정할 수 있다. 선정된 민간 건설사는 아파트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게 된다.

LH 등 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민간 1군 브랜드가 참여하는 것은 낯선 방식이 아니다.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입주를 마쳤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율을 15% 이내로 제한해 종전보다 실질 대지면적이 확대되고 층수제한도 완화돼 용적률 상향시 적정 동간거리 확보가 가능하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일률적인 채광기준에 맞춘 성냥갑 같은 아파트가 아닌 적정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고 창의적 디자인이 반영된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입주시기는 유형별로 1~2년부터 길게는 5~8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신규 도입되는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통한 주택공급, 비주택 리모델링 등은 사업지정 이후 1~2년내에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심내 부지확보에 있어 공공의 주도적 역할과 주택건설 공급에 긴밀한 민관협력 체계구축으로 주택공급 시차가 8년 이상 단축된다.

공공은 이해관계 조율, 이주대책 등을 통해 부지확보를 하고 통합심의 등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민간은 창의적 설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시공은 물론 일부 지분 출자를 통한 민관 공동시행, 민간 단독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택공급 시차로 수요변화에 대한 적기 대응이 어려워 가격이 급등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됐다.

이번 대책으로 공급시차가 대폭 단축되면 수요증가 → 가격상승→ 공급확대로 이어지는 시장 매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돼 주택경기의 진폭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확대 시급성을 감안해 3기 신도시를 능가하는 물량의 수도권 공공택지를 상반기 안에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지자체, 업계 등과 힘을 합쳐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