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구조적 부패·불공정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한다
권익위 '구조적 부패·불공정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한다
  • 신승민 기자
  • 승인 2021.02.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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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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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특혜·유착, 예산낭비 등 구조적 부패를 개선하고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부패·국민불편과 관련된 모든 기관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이행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각종 신고와 민원,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상향식 추진체계로 기존 하향식 시행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다.

또 소관기관과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문제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협업체계를 기초로 한다.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생계·의료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집중 추진한다. 행정과 재정투명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패 사각지대도 개선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사회에 남아있는 반칙과 특혜, 예산낭비 등 구조적 부패는 결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깎아내리고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라며 "구조적 부패를 개선해 국가청렴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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