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후 9시까지인 음식점 등 매장 내 영업제한 시간을 비수도권에 한해 오후 10시까지로 완화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고려한 조치다. 수도권은 계속되고 있는 감염 확산세를 고려해 오후 9시 제한 조치를 유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심을 거듭한 끝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수도권은 확진자 70% 이상이 집중됐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아직 남아 오후 9시 영업 제한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한다. 현행 유지를 원하는 지자체는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돼선 안 된다"며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제도다.

정 총리는 "방역에 협조하느라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설 연휴 포함 14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된다. 수도권 2.5 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거리두기도 오는 14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