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 권위 자격 상실" … 야, 김명수 사퇴 총공세
"사법부 수장 권위 자격 상실" … 야, 김명수 사퇴 총공세
  • 민경환 기자
  • 승인 2021.02.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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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임성근 판사 탄핵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임성근 판사 탄핵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4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안'이 가결됐다. 야권은 임 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으로 거짓말, 정치적 중립성 상실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여권의 법관 탄핵소추에 맞불을 놓은 형국이지만 현실상 탄핵추진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5일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며 여론전을 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이 절대과반을 차지하는 의석수 때문에 부결될 게 뻔하다며 탄핵안 발의에 반대 입장을 취했다. "부결되면 대법원장에게 자리 유지의 명분만 주는 것이라서 탄핵안 발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전 대책회의 후 "민주당이 탄핵을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하고 있다"며 "탄핵에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것은 다 준비해 놨다"고 말했다.

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도 가동에 들어갔다. 단장을 맡은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나머지 단원들과 함께 진상조사를 위한 대법원 항의 방문도 예정돼있다.

휴일을 지나 오는 8일 재개하는 릴레이 시위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첫 타자로 나선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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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이 2021-02-06 07:42:20
정치 징그럽다 대가리 잘도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