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발표한 주택 공급 사업의 이상적 실현 가능성에 의문점이 붙는다. 2년 거주 의무 제외나 초과이익환수제 미적용 등 혜택을 내걸었지만 소유권을 공공에 넘기는 현물선납과 같은 제도도 도입됐기 때문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러한 현장의 의구심과 공공 아파트 품질 저하 우려에 대해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설명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관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다. 토지권과 건물 소유권이 공공에 넘어가고 저품질의 'LH 아파트'를 짓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차관은 "사업을 시작할 때 아파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현물로 납부하지만 사업이 끝나 아파트가 지어지면 대지 지분권과 건물 소유권 모두 주인에게 넘어간다"고 말했다.
품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때 설계와 시공, 브랜드라든지 모든 것은 주민들이 결정한다"며 "고급 자재를 쓰면 쓸수록 사업비는 올라갈 것인데 이런 과정을 설명한 다음 어느 업체로 갈지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아파트 이주비 대출에 대해 "전세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다면 LH가 금융권과 협의해 전용 대출상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미 대출이 있는 세대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초기 자금 부담을 낮게 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한 다음 집을 팔 때는 값이 오른 만큼 공공과 집주인이 이익을 공유해 자금부담 능력과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서울 개발 가용총량이 281만호"라며 "222곳의 개발 후보지 리스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가 끝나면 조합원들과 시공업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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