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특히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행하기로 했다.

공급 대책 가운데 현 정부 최대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이 도입됐다.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정부는 2025년까지 수도권 61만6000호와 부산과 대구 등 지방 5대 광역시 22만호의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서울 32만3000호와 인천·경기 29만3000호다.

서울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다.

전체 83만6000호 가운데 57만3000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될 예정이다.

수도권 등 신규 택지의 구체적인 입지는 추후 발표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 전체 공급 물량은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2배"라고 말했다.

이번 2·4공급대책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이 신설됐다.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을 15%에서 30%로 높이고 일반공급분에도 추첨제(30%)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로 고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청약제도도 개선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자 뿐 아니라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