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서기 디지털평론가·경영학박사
▲ 은서기 디지털평론가·경영학박사

사람, 물건, 작품 등을 통틀어 보통 한 분야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거나 평가 받는 것을 일류(top class)라고 하며, 그에 약간 못 미치는 중간급을 이류(average)라고 하고, 나머지 밑바닥을 삼류(third rate)라고 한다.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류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하고, 일류기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류정치가 있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매출규모와 기술력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에서 일류기업으로 발돋움 해가고 있다. 해외를 나가보면 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일류로 도약하는 동안 한국정치는 삼류로 뒷걸음질 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실질적으로 한국의 정치를 이끌어 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들이다. 특히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정치의 현재 수준과 '미래'라 할 수 있다.

이들이 만드는 법에 따라 대한민국이 바뀌고, 기업들이 일류가 되느냐 삼류로 머무느냐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대 국회에 입성한지 1년도 채 안됐는데, 그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삼류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정치시계를 1980년대로 돌려놓고 있다. 어떤 기대치도 보이지 않는다. 임기가 3년도 더 남았는데, 안타까운 시간만 흘려보낼 것 같다. 왜 한국 정치는 여전히 삼류에 머물러 있는가.

무엇보다도 정치인의 시선이 국내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의 지역구에만 머물고 있다. 일류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은 삼성전자가 90%, 현대차가 70%에 가깝다. 10대 기업의 해외매출 비중도 60%를 넘어서고 있다.

일류기업의 시선은 전 세계로 향해있다. 하지만 삼류 국회의원의 시선은 지역구에 그리고 다음 선거에만 가 있다. 이런 시선으로 어떻게 세계경제 흐름을 읽고 그에 걸 맞는 경제정책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계경제는 글로벌로 묶인지 오래다. 기업전략, R&D, 생산, 유통, 판매가 글로벌 현지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스마트폰 주문이 들어오면 한국은 디자인하고, 중국은 부품을 만들고,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의 기업생태계다.

세계시장이 하나로 묶여 갈수록 한국만의 법이나 정책으로 일류기업을 만들 수 없다. 자본이 국경없이 넘나들고, M&A가 기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고, 각국의 글로벌 기업과 신속하게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시선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한국의 기업 환경은 매력이 없는 곳으로 전락할 뿐이다. 매력없는 시장은 외국인 자본과 외국 기업들이 떠나게 돼있다.

정치인들이 국가경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즉흥적인 정치논리로 각종 기업규제법만 양산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경제가 정치논리에 묻혀있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공산당도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푼 지가 수십 년이 넘었다고 한다. 삼류정치가 일류로 도약하려는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형국이다.

현 집권세력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폭주열차 같다. 기업을 규제하는 법을 야당이나 경제주체 등 이해당사자와 협의없이 만들어 내고 있다. 부동산3법, 임대차3법을 강행처리,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을 일으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경제3법. 중대재해법, 주52시간제, 플랫폼 규제 등을 도입해 기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가 전체 이익보다는 표만 계산하겠다는 삼류정치의 끝판이다.

세계경제의 주체인 일류기업들 이윤추구를 위해 각국의 정치적·법적 보호 울타리를 걷어내고 있다. 세계시장은 하나로 묶여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기업을 옥죄기만 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포퓰리즘 정치가 난무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포퓰리즘 공화국이 돼가고 있다.

특히 집권세력의 정치지도자들은 포퓰리즘으로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전 국민에게 기본재난 지원금을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검증이 안 된 반시장경제적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도 한다. 나라 곳간에 곡식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 곳간을 어떻게 채울지 고려하지도 않고 곡식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고 만 하는 정치인들이 넘친다.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것도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 기업을 경영해서 만들어진 이익을 공유하자는 얘기다. 말문이 막힐 뿐이다. 

이것은 주주의 배당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기업의 의욕을 꺾어 버리는 행위다.

뿐만 아니라 특정기업의 주주 이익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 제23에 규정된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우려도 크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에서 집권세력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하며 국민을 팔아서 장기 집권을 했지만 결국 국가재정은 파탄 났다.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 집권세력은 다음 집권을 위해 포퓰리즘으로 반 헌법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하려고 한다. 포퓰리즘 정치는 국가의 이익이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표만 계산하는 삼류정치다.

삼류정치는 삼류기업을 만들고, 삼류국가를 만들고, 삼류국민을 만들 뿐이다. 정치는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경제체제를 선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경제체제하에서 경제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 그 경제의 중심에 기업이 있다.

기업이 잘못되면 그 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일류기업이 각 분야에서 10개, 20개 이상 더 나오게 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 기업이 경쟁에서 이기도록 하는 정책을 펴는데, 한국은 삼류정치가 기업을 짓누르고 새롭게 일류기업이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삼류정치가 일류기업을 옥죄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국회의원 300명, 그들은 누구인가. 누구를 위해 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가있는가. 그들은 왜 삼류의 길을 가려 하는가.

■ 은서기 디지털평론가·경영학박사 △저서 <이제 개인의 시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언어품격> <삼성 은부장의 프레젠테이션> <1등 프레젠테이션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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