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 공급 확대가 주거 안정의 해법이지만, 대표적 도시계획제도인 용도지역 제도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주택공급 정책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22일 세이프타임즈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용적률을 규제해 지속가능한 도심 주택 공급과 합리적 도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용도용적제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주거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다.

박회장은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최대 용적률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용도용적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환수해 해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용도용적제가 개선될 경우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이용도 제고 효과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박회장은 "소규모 주택에 대한 단기공급 활성화 지원도 절실하다"며 "일조·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연립·다세대주택 법정 주차대수 완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분양보증 사업을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는 문제를 언급한 뒤 주택공제조합(가칭) 설립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국토부는 HUG 독점 체제인 주택 분양보증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분양보증 업무는 HUG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수행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사'로 돼 있지만 현재는 SGI서울보증보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SGI서울보증은 민간 보험사이기에 HUG처럼 분양가 관리 역할을 맡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 회장은 "주택사업 분야와 중소·중견기업 특성에 부합하는 주택공제조합의 설립이 필요하다"며 "협회는 주택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공제조합은 제도 금융권에서 소외되기 쉬운 산업의 중소업체에 대한 정책적 보증지원과 산업 건전성 강화를 위해 만든 공적 법인이다. 현재 주택사업 분야만 빼고 건설공사 모든 분야에 걸쳐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