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자신하며 투기 근절에 중점을 두고 물량 공급 증대 등의 정책을 폈다.
그러나 시중 유동성 증대가 세대수 증가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며 대책이 미흡했음을 자인했다.
1년여를 앞둔 대선의 유력한 후보로 부상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7월 '부동산 주요대책'으로 공무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거나 지인의 투기를 돕는 것 등을 금지한 후 무주택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이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중앙정부에 제안했으며 이번달 8일에는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한편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는 정책제안과 토론을 통해 기본주택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에서 시청할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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