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소방본부 관계자가 소방시설등 설치 확인을 점검하고 있다. ⓒ 경남소방본부
▲ 경남소방본부 관계자가 소방시설등 설치 확인을 점검하고 있다. ⓒ 경남소방본부

경남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전국 최초로 신규로 영업을 시작하는 농어촌민박과 펜션에 대한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는 농어촌 민박과 펜션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신규 영업신고시 소방시설 등을 시군 담당자가 아닌 소방관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제도다.

소방시설을 시군 담당자가 아닌 소방관서에서 직접 확인하면 설치여부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민박은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아 완공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펜션업은 소방시설법에 의한 숙박시설로 분류돼 연면적 400㎡이상의 경우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설치와 완공검사를 실시하지만 400㎡미만 건축물은 제외된다.

또한 민박·펜션은 새로이 영업을 시작할 경우 영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아 영업주는 별도의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화재시 초동대처 실패와 인명피해 확대 등이 발생해 도민들이 화재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신규 신고나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 담당부서에서 관할 소방서로 확인을 요청하게 된다. 현장확인 결과를 시군에 다시 통보하게 된다. 현장확인 시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기존에 영업 중인 민박 및 펜션도 오는 6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미비된 소방시설은 정비하고,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올 여름철 전 도민들이 안전한 민박·펜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조일 경남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등 설치확인제의 전국적인 확대 시행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여부를 소방서에서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농어촌정비법과 관광진흥법의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제도의 시행으로 민박펜션의 소방·안전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돼 이용자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영업주 사전 소방교육으로 소방시설 활용성 및 초기대응력 강화가 기대된다"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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