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20일 공개했다.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와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했다.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각 기준별로 과실기준에 대한 해설, 관련법규, 참고판례 등을 제시해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신규 기준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 안전과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주로 경미한 사고지만 가·피해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도 기준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협회는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 게시했다.

곽수경 협회 과실분석팀장은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