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코로나 방역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필요"
이은주 의원 "코로나 방역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필요"
  • 김동하 기자
  • 승인 2021.01.20 14:57
  • 댓글 0
  • +더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은주 의원. ⓒ 정의당
▲ 이은주 의원. ⓒ 정의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개선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 현행 시행령 규정을 활용한다. 거기에 20명 상한선을 새로이 둔 법안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20 한국어판'을 발간했다.

교육지표에 따르면 등교수업과 관련해 학급당 학생수가 중요 척도다. 학교 수업의 재개 여부는 질병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학교들이 실행하도록 안내받은 예방 조치에 따라 달라진다.

방역조치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조치다. 많은 국가는 학생 간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학급규모를 줄이거나 절반으로 감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등교수업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관건이고 그러기 위해서 학급당 학생수가 중요하다.

한 국가 내에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등 학교급에 따라 달리질 수 있다. OECD는 전기중등교육단계의 교실당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국가는 소그룹으로 재조직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이은주 의원실
ⓒ 이은주 의원실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한국의 학급당 학생수는 OECD에서 중하위권이다. 초등학교는 23.1명으로, EU 평균이나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수치가 있는 30개국 중에서 23번째다. 14개 국가가 학급당 20명 이하인 반면 한국은 20명을 넘는다.

중학교도 비슷하다. 학급당 26.7명으로 EU 평균과 OECD 평균보다 많다. 30개국 중에서 24번째다. 한국은 학급당 학생수가 원래 많은 나라이자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증가하는 국가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학급당 학생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은주 의원은 "학급당 학생수 개선이 교육격차 해소와 감염병 방역의 핵심"이라며 "미래교육을 위해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