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반성을 토대로 복지사각지대를 개선하는 종합 개선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생활고 속에서 사망한 뒤 반년 넘게 방치된 사실이 알려졌다.

'방배동 모자'는 건강보험료가 장시간 연체됐지만 수급자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다고 여겨져 명단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28만원 월세 보조) 외에 의료급여 같은 추가 지원도 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한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자치구별로 달랐던 방문 모니터링은 위기 정도에 따라 1~4단계로 설정해 자치구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어르신과 장애인, 50세 이상에게 간병, 식사지원, 동행지원 등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SOS 서비스' 이용자 기준을 완화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방배동 수급 모자 가구의 비극은 코로나19 상황이 변명이 될 수 없는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이라며 "시는 촘촘한 공공 복지망을 가동해 사각지대 시민을 발굴하고 사람의 온정을 실현하는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