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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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를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으로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권익보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로 올해부터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강화를 위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권익정보 제공을 전담하는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통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세무조사담당 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기존의 전화나 현장방문을 통한 모니터링 참여방법은 납세자의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해 PC·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은 지난 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제공방법은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모니터링 참여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시정할 수 있어 신속한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여러 채널로 분산됐던 권익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정보 제공뿐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등 민원 신청 기능까지 통합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는 지난 1일부터 개통해 납세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리구제 등이 필요하면 바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이 되는 권익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납세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동구 국세청 과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권리보호 진행상황에 대한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 확대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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