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법정 종합계획 공식 발표

▲ 해양수산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환경 보전과  활용'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을 발표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해양수산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환경 보전과  활용'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을 발표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해양수산부가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환경 보전과  활용'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지난해까지 10년 동안은 '제4차 종합계획'을 통해 해양환경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5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미래 예측에 기반한 해양환경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뒀다. 항만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등 새로운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목표다.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의 비전으로 '보전', '이용',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세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전'으로 해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해양환경과 생태계 관리를 강화한다.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해양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자체 단위의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해안습지, 동해안, 기후변화 관찰축 등 5대 핵심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 생태축별로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해수부는 1등급 해역비율이 2019년 54%에서 2030년 73%까지 늘어나 바다가 더욱 깨끗해지고 해양보호구역의 면적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들이 더 쾌적한 해양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해안가 쓰레기에만 적용하던 모니터링을 부유쓰레기, 미세플라스틱, 침적쓰레기까지 확대하고 어구 보증금 제도 등을 도입해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한다.

바다환경지킴이를 증원해 수거도 확대하며 국민·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저탄소·무탄소 미래선박 기술개발,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분석·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주요 항만에 적용해 대기오염물질도 적극 관리한다.

2018년 12만톤에 이르던 해양플라스틱쓰레기를 2030년 6만톤으로 50%를 저감하고 항만 미세먼지 배출량도 2017년 7958톤에서 2030년 1266톤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친환경 해양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해양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대체연료 개발 등 연구를 확대하고 권역별 해양바이오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영세 해양바이오 기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한다.

해양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된 변수를 한 번에 관측할 수 있는 통합 관측망을 구축하고 전담조직 설립을 추진한다.

해양바이오 분야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2050년 해양수산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해양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쾌적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계획을 수립했다"며 "관계기관과 지자체,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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