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복합뉴딜' 구현 KTX 이음 개통식 참석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원주역에서 열린 KTX 이음 개통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KTX 이음은 디지털, 그린 뉴딜을 복합적으로 구현한 사업이다. ⓒ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원주역에서 열린 KTX 이음 개통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KTX 이음은 디지털, 그린 뉴딜을 복합적으로 구현한 사업이다. ⓒ 청와대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변했다. 영화나 드라마속에서도 인물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모습에 어색함을 느낀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뛰어 놀 시간에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받고 있다.

외식업계, 관광업계 등 극심한 타격을 입어 코로나 이전의 방식으로는 더이상 생존을 장담할 수 없게 된 분야도 많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책 입안자가 아닌 국민들에게 한국판 뉴딜은 다소 생소할 수 있다. 동아사이언스는 지난해 8월 오픈서베이에 의뢰,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판 뉴딜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명 가운데 1명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디지털 뉴딜, 그린 에너지 등 뉴딜 관련 용어를 "듣거나 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0% 아래에 머물렀다. 국민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반증이다.

한국판 뉴딜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한국판 뉴딜의 명칭은 1920년대 후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단행했던 부흥 정책인 뉴딜 정책에서 따 왔다.

ⓒ 청와대
▲ 한국판 뉴딜 계획 로드맵 ⓒ 청와대

대공황에 직면하자 미국 정부가 개입해 해결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라는 위기에 대응해 한국판 뉴딜을 내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전환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디지털 뉴딜'은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ICT) 산업을 경제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전략이다.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 전 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인재 양성을 위해 각 부처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들이 새 시대의 주도적 위치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린 뉴딜'은 탄소 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위주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탄소 중립을 목표로 잡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를 통해 경제·사회 녹색전환도 추진한다. 녹색 전환의 첫걸음으로 경남 창원에서 수소 쓰레기 수거 트럭이 운행을 개시하는 등 수소 자동차가 상용화되고 있는 것도 그린뉴딜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를 개편하고 일자리도 창출한다.

'안전망 강화'는 이같은 사업의 인적 기반이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단계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 도입, 디지털·그린 인재양성 등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안전망을 확대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58조원(일자리 90만개), 그린 뉴딜 73조원(일자리 65만개), 안전망 강화 28조원(34만개)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원주역에서 열린 KTX 이음 개통식에 참석했다.  KTX 이음은 디지털, 그린 뉴딜을 복합적으로 구현한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시동을 건 셈이다.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19를 탈출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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