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의 근로여건 개선과 어선 안전강화를 위해 제정한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이 29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실, 화장실 등 복지공간은 조업활동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지만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 어획량 증대를 위한 증·개축이 많이 이뤄져 왔다고 28일 밝혔다.

증·개축이 허가톤수보다 큰 어선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탓에 어선어업은 늘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한 업종으로 꼽혀왔다.

어선사고로 인한 사상, 실종 등 인명피해도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며 어선구조 특성상 복지공간이 비좁고 열악해 어선원들의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다.

해수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어선어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어선들의 구조를 조사·분석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어선검사기관과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1년 이상의 준비과정을 거쳐 안전과 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 기준을 마련했다.

표준어선형 기준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한다.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등 어선원의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공간은 허가톤수에서 제외해 이러한 복지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추가적인 공간을 허용하는 만큼 길이 24m 이상 어선만 의무화돼 있던 복원성검사를 24m 미만 어선까지 의무화한다.

만재흘수선이 없는 24m 미만 어선도 기준선을 표기하도록 해 적재량에 따른 위험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등 안전을 강화한다.

확보된 복지공간이 어획량 증대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복지공간을 갑판상부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용도와 겸하지 않도록 했다.

불법 증‧개축 등 어선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10톤 미만 어선의 최대 길이를 톤수별로 13~21m까지 제한했다.

표준어선형 기준을 적용해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29일부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표준어선형 기준이 현장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11~12월 시행한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에서 수상한 설계도면을 2021년 초에 먼저 고시할 예정이다.

'차세대 안전복지형 표준선형 개발 사업'을 통한 설계도면은 사업이 끝나는 2021년 말에 고시해 어업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서·남해어업관리단을 통해 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행위, 어선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를 받은 후 임의로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변경·설치하는 행위 등 기존 어선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표준어선형 기준은 어선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복지공간을 확보해 어선원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어선에서 근무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