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재난지원금 효과 있다 … 더 늘려야"
이규민 의원 "재난지원금 효과 있다 … 더 늘려야"
  • 김동하 기자
  • 승인 2020.12.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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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코로나19로 촉발돼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규민 의원은 24일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연구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이규민 의원은 "지원금 사용가능업종에서 매출액 증가와 폐업률에 대한 안정성이 보였다"며 "소규모 사업장과 전통시장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분기에 실질총생산 -1.3%, 민간소비 -6.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2분기 실질총생산은 -3.2%, 민간소비는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유의미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로 볼 수 있다.

재난지원금 사용가능업종의 카드매출액 증감률은 11.1% 증가했다. 슈퍼마켓·잡화 판매 증가율은 7.0%, 사용불가업종 백화점 판매액은 -8.1%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는 매출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컸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소규모 사업장 매출액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장의 매출액은 7.3% 증가했다. 전통시장 카드매출도 지급 직후 15% 이상 증가했다. 동행세일기간은 39% 이상 크게 증가, 1차 재난지원금이 서민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종합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증가분은 4조원으로 분석된다. 이는 투입 재원 대비 26.2~36.1%에 달하는 액수로 선행연구로 기대할 수 있는 소비증대효과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인 것으로 한국개발원(KDI)은 분석했다.

KDI는 행안부 의뢰를 받아 재난지원금 지급효과를 분석했다. 지급금액과 지급가구의 80%를 포괄하는 신용체크카드,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의 사용실태를 기반으로 삼았다. 카드소비 자료는 8개 카드사가 제공했다. 현금지급가구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미국은 세금감면 방식의 소득지원에 따른 소비증대효과가 20~40%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도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증대효과가 24.3%로 분석하고 있다.

현금으로 받은 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 기초연금 수급가구 등은 지급액의 93.7%가 소비지출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민 의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재정지출을 크게 늘이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의 지급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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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sy09 2020-12-25 06:13:19
문닫는 소상공인들도 있다
제일많은곳은 음식점 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