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밀도 ㏊당 5.5m로 늘린다 … 산림청 전국임도기본계획 발표
임도밀도 ㏊당 5.5m로 늘린다 … 산림청 전국임도기본계획 발표
  • 이찬우 기자
  • 승인 2020.12.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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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암 산림청 차장이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산림청
▲ 최병암 산림청 차장이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산림청

산림청은 23일 임도시설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산림재해 예방을 실현하겠다는 10년 이행안을 담은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임도는 1965년 광릉임업시험림에 6.5㎞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2만3060㎞가 개설됐다. 임도는 산림 안에 산림경영을 위한 도로로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해 산불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

'제4차 전국임도기본계획' 기간인 지난 10년간 임도를 연 650㎞ 수준으로 개설하고 임도 개설지역에 산림사업을 집중하는 등 현장 산림사업 여건이 개설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임도밀도 목표(8.5m/㏊)를 높게 설정해 목표달성이 어려웠다.

임도가 산림환경을 훼손해 재해를 유발한다는 여론과 전국단위의 임도 연결성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산림의 나무 양이 161㎥/㏊로 OECD 평균을 상회해 이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것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산림사업을 통한 목재생산시대 진입을 위한 임도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담고 있다.

ⓒ 산림청 자료
ⓒ 산림청 자료

산림청은 실현 가능한 임도 확충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제5차 계획은 각 임지의 특성과 연간 임도 신설량 추이를 반영해 기본 임도밀도를 6.8m/㏊로 재설정하고 2030년 전국 임도밀도를 5.5m/㏊ 수준으로 향상하겠다고 계획했다.

안정적인 국산 목재공급 확대를 위해 신설임도의 70%를 목재생산과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시급한 경제림 육성단지에 집중한다.

경제림육성단지는 선진국 사례와 국내 산림여건을 반영해 25.3m/㏊의 임도밀도 목표를 정립했고 2030년까지 2만742㎞의 임도를 신설해 임도밀도를 8.8m/㏊까지 늘릴 계획이다.

임도 노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관리 임도제도를 도입해 개념과 지원근거를 법령에 명시하고 군전술도로와 한시적으로 사용하던 임산물운반로 등을 임도화해 저비용으로 임도를 확충할 계획이다.

기후위기에 따라 산림사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중요성이 부각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를 대상으로 기존 간선임도 이외 10년간 1000㎞의 산불예방임도를 조성한다.

기설임도의 배수체계 정비, 노폭확장, 민가 등 주요시설 안전진단 등의 관리방안도 제시했다.

임도 개설이 산림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에 대해 야생조수와 식생의 변화에 대한 연구로 과학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임도개설 전·후 점검을 실시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발생한 산사태지역의 임도피해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향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공법을 개발하고 설계에 반영했다.

임도설계 시 라이다(LiDAR) 등 첨단 기술을 통해 산지지형과 특징을 사전 파악해 더욱 정교한 임도망을 확충한다.

임도 개설을 위해 사전실시 하는 임도 타당성평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체계를 개선하고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추진해 임도 개설의 환경성 측면을 강화했다.

인식개선과 휴양·복지 기능 증진을 위해 지역별 산림레포츠에 적합한 임도를 조성하고 경관이 아름답고 안전성이 확보된 임도에 쉼터,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제임도' 지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임도 안전표지판 등 이용자를 위해 환경여건을 개선하고 전국 임도망도 전산화를 실시해 대국민에게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유림에 시범 운영한 임도관리단을 지자체까지 확대 운영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국가환경보전계획과 부합성을 맞춰 가고 있다"며 "목재생산뿐만 아니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가꾸기, 수종갱신 등 산림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재해에 안전하고 사람이 공존하는 임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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