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패스(PASS) 앱으로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에서도 공인인증서를 비롯해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민간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해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10일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정부는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해 보안성과 안전성 등이 높은 민간전자서명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다.

카카오, 통신사 PASS,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가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2차 시범사업 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해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 인증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21일 공공분야에 민간전자서명을 원활히 도입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갖추는 업무협약을 9개 전자서명 사업자와 체결했다.

공공분야에 민간전자서명을 도입하면서 새롭게 구축한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 서비스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한국조폐공사, 본인확인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영 차관은 "협약을 체결한 정부·민간전자서명 사업자가 상호 협력해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이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공공웹사이트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