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된다.

제4차 기본계획은 개인을 노동력·생산력의 관점에 바라보는 국가 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기본관점을 전환했다. 핵심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정책체감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저출산이 사회·경제·구조적 요인과 가치관 변화의 총체적 결과임을 인식하고 거시적 접근을 병행하고자 했다. 주도적 역할을 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를 앞두고 능동적 주체로서 역할을 지원하는 접근의 중요성을 반영했다.

이같은 기본 방향하에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이라는 두 측면의 접근을 균형있게 병행할 필요성에 기반해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설정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도출했다.

일을 전제로 생애를 기획하는 남녀 청년세대들에게 결혼·출산이 장애가 되거나 일방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여건 조성에 집중한다.

육아휴직을 임금근로자에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로 확대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따라 사회적 협의를 거쳐 육아휴직 급여 대상도 단계적 확대한다.

생후 12개월 안의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때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한다. 1개월이나 2개월을 사용하더라도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할 때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보다 지원수준을 대폭 확대한다.

4개월 이후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높여 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공백, 비용부담을 경감해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근로자가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때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씩 지원한다.

여성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한다.

기업의 경영공시 항목 가운데 성별 고용정보를 '채용-임직원-임금'으로 체계화하고 비교해 성차별 예방과 성평등 경영문화 확산 계기를 마련한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성차별·성희롱 구제절차를 신설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제도를 도입한다.

피해사건에 대한 시정명령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성희롱 관련 구제신청에 대해 처리기간을 대폭 축소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대표적인 여성집중 업종이자 저평가 분야인 돌봄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사회서비스원을 전국 확대 등 추진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곳 확대해 공보육 이용률을 2022년 3월 40% 달성 후 2025년까지 50% 달성할 계획이다. 아동 발달을 고려해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화와 시간제보육 확충 등을 통해 다양한 보육수요 반영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강화한다.

아동을 개별적 권리 주체로 가족과 사회가 존중하고 모든 제도 영역에서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아동중심 사회를 실현한다.

모든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 지급, 돌봄서비스나 직접육아 비용으로 부모가 선택해 사용한다. 태아와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동 출생·육아로 추가되는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 때 일시금 200만원을 신규로 지급한다.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 2만7500호 공급한다. 다자녀 가구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해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상호존중과 평등한 관점의 성교육 강화, 디지털 성폭력 등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 모자보건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범위 확대, 임산부·영아 건강관리 가정방문 서비스 확충, 수요자 중심 안전한 난임 지원 강화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한다.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연금을 확대한다.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가입확대와 운영형태를 다양화한다.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강화와 예방-조기발견-치료·관리-돌봄의 내실화를 통한 치매국가책임제를 완성한다. 호스피스, 생애 말기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로 존엄한 삶의 마무리 기반을 조성한다.

고교 학점제 도입,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그린스마트 스쿨을 구현한다. 학습비 지원, 학습휴가 기반조성 등 누구나 평생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한다.

청년이 기회를 보장받고 자립·결혼·출산 등의 중요한 생애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삶의 기본적인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신중년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등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한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전문인력 재취업지원 등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전문성 활용 기회를 확대한다.

한부모 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가족서비스와 양육비 지원, 다문화 가족의 정착 등 다양한 가족의 아동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