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살인죄는 있지만 유가족 고통엔 없다"
"공소시효, 살인죄는 있지만 유가족 고통엔 없다"
  • 김창영 기자
  • 승인 2020.11.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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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 형사와 국회서 현장 대화
이춘재·조두순 검거팀과 '장기 미제사건' 해결 논의
국회 '국민안전' 위해 법안 다듬고 예산 지원하겠다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이춘재·조두순을 검거한 형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서영교 의원실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이춘재·조두순을 검거한 형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서영교 의원실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확 달라졌다. '끝까지 살인범을 잡아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나왔다.

'지휘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출신의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경찰이 아닌 법과 예산을 틀어 쥐고 있는 국회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다.

형사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주며 살인범을 끝까지 잡아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라는 '시그널'을 보냈다.

26일 오전 1시30분. 서위원장은 형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장기미제사건 수사역량을 강화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경찰 고위간부가 아닌 이춘재·조두순을 검거한 주인공들과의 장기제사건 수사역량강화 위한 현장경찰과의 대화. 서 위원장은 국민이 대표로 뽑은 '형사과장' 같았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춘재·조두순 검거과정과 장기미제 살인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주문했다.

참석자 면모도 완연히 달랐다. 미제사건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김산호 강력계장,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을 해결한 경기남부경찰청 나원오 형사과장, 임지환 강력계장, 김영옥 강력계 형사, 이성준 미제수사팀 형사, 공은경 프로파일러, 이도근 안산단원경찰서 강력팀장 등 핵심들이 참여했다.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오늘쪽)이 경찰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 서영교 의원실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오늘쪽)이 경찰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 서영교 의원실

대형 미제사건을 수사하는 한편의 수사본부를 다룬 영화같았다. 서영교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태완이법이 토대가 돼 경기남부지역에서 엄청난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를 잡았다"고 격려했다.

이어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 넣었던 살인사건의 진범을 찾아낸 배경에는 경기남부청 관계자들의 노고가 있었다"며 거듭 감사를 표했다.

이춘재 사건 재수사 과정, 8차 사건 재심진행 상황과 애로사항, 12년전 조두순 검거 상황 등 미제로 남아 있었던 검거과정에 브리핑이 이어졌다.

나원오 형사과장은 "서영교 위원장님은 경찰의 든든한 보호자이자 후원자"고 화답한 뒤 "태완이법과 더불어 현장 경찰관의 숙원이었던 경감근속 연한을 단축한 경찰공무원법은 정치의 영역에서 경찰입장을 가장 잘 이해해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성연쇄 살인사건은 대한민국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어 경찰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검거하기 위해 60여명의 수사본부요원들이 10개월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고뇌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소방119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 서영교 의원실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소방119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 서영교 의원실

사건해결 3가지의 핵심 요소 가운데 국민이 있었다.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의 정체를 밝혀달라는 국민의 명령과 같은 압박이 가장컸다.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하면서 과학수사와 접목돼 아무리 오래돼도 극미량의 시료만 있으면 DNA가 검출이 가능했던 것도 또다른 요소다.

2006년 화성사건 관련 증거물과 기록을 비닐봉투가 아닌 종이봉투에 보관해 부패와 변질을 예방, DNA가 검출될 수 있었던 것도 이춘재 검거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춘재를 52회나 접견한 공은경 프로파일러는 "여성 프로파일러로서 이춘재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며 "처음엔 이춘재가 범행도 부인했었지만, 객관적 증거, 설득과 회유를 통해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상황을 말했다.

수사쟁점과 수사방향 설정 등 전 과정에서 컨트롤터워 역할을 수행한 임지환 경정, 프로파일러와 이춘재 면담때 이춘재 스스로 범죄 기억을 떠올리도록 자백을 추궁해 살인 14건과 강간9건을 입증한 이성준 경위 등도 상세한 수사과정을 덧붙였다.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경찰청 국정감사를 마친뒤 지역구인 서울 용마산 중랑 둘레길을 점검하면서 주민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서영교 의원실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경찰청 국정감사를 마친뒤 지역구인 서울 용마산 중랑 둘레길을 점검하면서 주민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서영교 의원실

이어 조두순을 12년전 검거한 형사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다. 이도근 안산단원경찰서 형사는 "조두순은 대인관계, 정서적 특징, 생활방식, 반사회적 행동 등 심리검사결과 정신병질적 성향이 두드러진다"며 "2008년 초등생 성폭력 사건에서는 교회앞 노상에서 등교하는 피해자를 소리치면 죽인다고 위협해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거시 범행전체를 부인하다가 증거물을 제시하자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지만 화장실 문틀, 타일 벽면 등에서 지문 31점을 채취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다시는 조두순과 같은 범죄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는 전례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19·20·21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조두순방지법을 발의했다.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데 관련 상임위에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성의원이 의사 지휘봉을 잡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 위원장은 '살인범을 끝까지 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전했다. 경찰이 이제 국민의 명령을 어떻게 이행할 지 주목된다.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앞)이 경찰청 국정감사를 마친뒤 지역구인 서울 용마산 중랑 둘레길을 점검하면서 주민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서영교 의원실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앞)이 경찰청 국정감사를 마친뒤 지역구인 서울 용마산 중랑 둘레길을 점검하면서 주민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서영교 의원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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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비아 2020-11-27 07:05:43
가해자의인권이더중요하다고생각하는인권의

삼다도 2020-11-27 06:18:41
가족고통 말할것도 없지만 큰사건은 기록을 분류 영구히 보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