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전자카드제' 27일부터 의무화 … 퇴직공제 누락 방지
대형공사 '전자카드제' 27일부터 의무화 … 퇴직공제 누락 방지
  • 강보경 기자
  • 승인 2020.11.26 15:05
  • 댓글 1
  • +더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27일부터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의무 시행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전자카드제 의무 시행으로 퇴직공제제도의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 업무도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자카드제 의무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따라 27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 가운데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부터 전자카드제가 의무 적용된다.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2024년부터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건설근로자 본인의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해 하나은행이나 우체국 방문,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카드제는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의해 2015년 9월부터 6곳 현장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주요 공공 발주처와 지자체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난달 기준 762곳의 시범사업장에서 전자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공제회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카드 발급 위탁사업자 확대 △단말기 개선과 공급자 확대 △전자카드제 모바일 운영체계 구축을 추진해왔다.

전자카드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단말기에 카메라를 탑재해 태그 때 근로자 얼굴이 촬영되도록 개선했으며 단말기 지정제도를 둬 다양한 단말기를 확보해 사업주의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대규모 선형공사 현장 등 고정형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건설현장과 중·소규모 사업장의 이행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스마트 기기에 연결하면 무선방식으로 단말기 기능을 구현하는 모바일 리더기와 GPS 기반 위치정보를 활용한 앱을 개발했다.

송인회 이사장은 "전자카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전자카드 발급에 힘쓸 예정"이라며 "공제회는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노비아 2020-11-26 18:11:46
힘이되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