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산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 … 노동자 6만명 혜택
산림산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 … 노동자 6만명 혜택
  • 강보경 기자
  • 승인 2020.11.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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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이 25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산림청
▲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이 25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산림청

산림산업도 건설사업 처럼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돼 근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는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안에서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다.

법률이 개정돼 산림사업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돼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그동안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받게 돼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됐다.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반영했지만 건보공단 업무지침의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또 사후정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산림사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회피해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해야 했다.

3년마다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때 건강·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면 3년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돼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 사후정산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건보공단의 업무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3852개 업체에 종사하는 6만여명의 근로자가 176억원의 정산혜택을 받게 돼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산림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법률 개정으로 산림사업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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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비아 2020-11-25 18:15:22
숲이건강해야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