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실행한 직원 해외연수 관련 비용을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포장해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현 의원(성동1)은 내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예산편성 실태를 지적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사업에 1억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사업'은 다양한 교육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차원으로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다. 직원들이 직접 연수과제, 연수계획, 연수국가 등을 스스로 기획한다는 특징이 있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종식이 불투명함에도 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사업 예산을 또 포함했다.

교육청은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통해 해당 사업의 목적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기개발 기회 제공'을 언급해 사업이 마치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신규 사업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동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을 상대로 "내년에도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될 개연성이 매우 높음에도 국외연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례적으로 실시되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총무과장은 "지적한 대로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이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현 상황에서 교육청이 직원들을 위한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한다면 정부기관을 믿고 방역수칙을 묵묵히 준수해 온 시민들은 깊은 허탈감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교육청은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이 시민의 욕구와 수요에 맞게 편성됐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