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고 23일 밝혔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됐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된다. 2022년은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3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을 다시 한 번 알리면서 기업에서 유의할 부분과 준수사항 등도 안내했다.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 향후 각종 정부 정책 참여 때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형 고용장려금과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하고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도 우대 지원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조정하고 희망하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참여 기업은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계획이다.

30인 미만 기업은 법정 시행일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적용을 시행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때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때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해 준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 받을 수 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흔히 달력의 빨간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다"며 "그동안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