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2일 서울 한국선주협회에서 국내외 9개 선사와 한국선주협회, 국제해운대리점협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시아에서 미국 서부로 향하는 컨테이너 운임이 올해 초 1572달러에서 10월 기준 3853달러까지 급등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은 수익 감소와 운송 선박 미확보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미국 소비재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국내 수출 물동량이 전년에 비해 지난 9월 기준 16%까지 급증한 것이 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외국적 선사들이 더 높은 운임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시장인 중국에 선적공간을 우선 배정하면서 현 사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해수부는 대표 원양국적선사인 HMM을 통해 지난 8월부터 10월 말까지 4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해 국내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간담회는 이러한 임시선박 투입 외에도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해운산업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간담회에서 일부 선사들이 장기운송계약을 무시하고 높은 운임을 요구하는 등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확인된 불공정거래 사례들을 소개했다. 앞으로 불공정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해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등 선사의 금지행위와 처벌규정을 설명했다.

해수부는 해운법에 따른 해운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10월 해수부 안에 해운시장질서팀을 신설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항만이 폐쇄된 상황에서도 국내 항만은 글로벌 선사들의 공컨테이너 수용, 인접국가들이 선원 교대를 제한할 때 인도적인 차원에서 원활한 선원 교대를 지원한 사례들을 언급했다. 해수부는 글로벌 선사들에 한국 화물의 선적공간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운임 급등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국내 기업들이 선적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계약된 기간 안에 해외 바이어에게 납품을 못해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수출화물을 선적할 수 있는 선적공간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므로 국적선사뿐 아니라 외국적선사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