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 인근의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도로교통 소음 피해와 관련된 민원을 반복 제기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에 제기된 도로교통 소음 피해 민원은 2017년 3만9326건, 2018년 6만3011건, 지난해 11만307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민원의 98%는 도로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다.

입주민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주택사업자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현행 법령에 따라 적법한 인·허가를 받은 건물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해서 받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실지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민원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법령에 따라 도시지역 등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창호를 모두 닫고 측정한 '실내소음도' 기준만 충족하면 주택 인·허가가 가능한 점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관련 법령의 실외소음도 기준을 참고해 실외소음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면 향후 공공 주택사업 참여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공동주택성능등급서'에 따른 교통소음 등급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이 입주 전 도로교통 소음의 정도를 예상하기에 충분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도로교통 소음의 정도를 동별, 도로에 인접한 동은 층별로 상세 표시해 제공하면 녹색건축 인증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제도개선으로 주택사업자가 소음 저감 시설을 설치토록 유인해 주택 공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입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의 근원적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