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와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오는 13일에 열린다.

복지형 가족신탁은 재산관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고령자, 장애인, 행위무능력자 등의 안정된 삶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복지 구현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성남분당을)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와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세미나는 '후견신탁, 장애인신탁, 치매신탁 등 가족신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최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상속·증여, 자산보호, 상속분쟁 해결 등에 많은 관심이 쏠리며 신탁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신탁 관련 세제와 법제도가 자본시장법 테두리 안에서 복잡하게 얽혀있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전반적인 부분을 짚어봐야 한다는 인식이 많아지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신탁은 상속 분쟁과 후견 분쟁 등을 사전 예방해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보였지만 그간 자산가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에 미비한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령자 스스로 재산보존과 안전한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고령인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자식 세대가 비교적 젊은 시기인 2040세대일 때 조기 자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노노상속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노(老老)상속은 노년층이 남긴 재산을 상속하는 이들의 연령도 고령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김 의원은 "복지형 가족신탁은 국가 재원이 투입돼야 할 복지 영역을 국민 스스로가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세제 혜택 마련 등 관련 제도의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관련 전문가와 국회, 정부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위해 웨비나 형태로 조세금융신문 유튜브 채널 '조세금융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소수의 인원만 오프라인 참관할 예정이다. ⓒ 세이프타임즈